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실태 및 피해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아동·청소년의 피해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식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별, 성별 추세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 범죄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 유형이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총 4회(1990, 1991, 1999, 2014년)에 걸쳐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중고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아동학대 등)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피해조사는 이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학교범죄 보충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실태조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개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전영실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5 ❘제2장❘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선행연구 ∙ 전영실･노성훈 17 제1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19 1.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19 2.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선행연구 35 제2절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38 1. 국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38 2.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66 3. 시사점 80 ❘제3장❘ 조사방법 ∙ 전영실･유 진 83 제1절 조사개요 85 1. 기존 조사와의 차이 85 2. 조사개요 90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구성 91 1. 조사표의 타당성 검토 91 2. 조사표 구성 체계 94 3. 조사표의 구성 및 주요 조사항목 95 제3절 표본설계 및 표본의 특성 112 1. 표본설계 112 2. 표본의 특성 116 제4절 조사 실시 방법 120 1. 실사준비 120 2. 조사의 실시 125 3. 자료의 처리 127 제5절 학교밖 청소년 조사 방법 130 1. 조사 대상 130 2. 표본의 특성 132 3. 조사실시 방법 136 ❘제4장❘ 범죄피해 발생 현황 ∙ 유 진 137 제1절 일반범죄피해 발생현황 139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39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42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3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발생현황 146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6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47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8 제3절 소결 149 1. 일반범죄피해 149 2.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151 ❘제5장❘ 범죄피해실태 ∙ 유 진 153 제1절 일반범죄피해 실태 155 1. 재산범죄피해 155 2. 폭력범죄피해 174 3. 성폭력피해 196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209 1. 가정내 학대 피해 209 2. 괴롭힘 피해 224 3. 성적 괴롭힘 피해 239 제3절 소결 253 1. 일반범죄피해 실태 253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실태 258 ❘제6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전영실 263 제1절 일반적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266 1.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 266 2.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276 3.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288 4.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 294 5.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304 6.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8 제2절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12 1. 괴롭힘 피해 취약성 요인 312 2.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27 3.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성훈) 336 제3절 소결 338 1.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338 2.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43 ❘제7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 전영실 349 제1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351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351 2. 피해가능성 및 두려움의 관계 360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요인 362 1. 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362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성훈) 398 제3절 범죄피해 예방조치 401 제4절 소결 403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403 2. 두려움 관련요인 405 3.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8 4. 범죄피해 예방조치 410 ❘제8장❘ 학교밖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실태 ∙ 유 진 411 제1절 범죄피해 발생 현황 413 1. 일반범죄피해 발생 현황 413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발생현황 420 제2절 범죄피해실태 424 1. 일반범죄피해 발생 실태 424 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445 제3절 소결 463 1. 피해 발생 현황 463 2. 피해의 영향 464 ❘제9장❘ 요약 및 결론 ∙ 전영실 467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469 1. 범죄피해 발생현황 469 2. 범죄피해실태 470 3.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475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478 5. 학교밖 청소년 피해조사 주요결과 480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482 제3절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486 1. 학생 특성을 고려한 조사시기 및 피해기간 설정 487 2.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등을 위한 보완 조사 487 3. 응답자를 배려한 설문지 구성 488 4.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 구성 489 5.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의 구분 489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 수행 490 참고문헌 491 Abstract 501 부록 [설문지]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