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Ⅲ):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621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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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934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934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부 연구의 배경 9
제1장 서 론 11
제2장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시행 및 경과 35
제3장 국민참여재판 운용현황 분석 89
제4장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147
제2부 조사분석 209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211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249
제3장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283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309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335
제6장 종합분석 361
제3부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정책 방안 417
제1장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419
제2장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433
제3장 입법방안 491
참고문헌 513
Abstract 521
부 록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