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Ⅰ):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654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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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935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935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객관적 사실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허용여부 27
제3장 각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증거규칙들의 적정성 395
제4장 법관·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유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577
제5장 결 론 613
참고문헌 623
Abstract 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