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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975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975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의식은 ‘불안(anxiety)’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노후를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연금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와 지능정보기술혁명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변화는 연금에 대한 기대를 불안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부양구조를 악화시킨다. 세대 간 자원배분 규칙을 변화시키는 연금개혁의 압박은 세대별 유불리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세대 간 공정한 연금, 연금의 세대 정의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까닭이다.
이 책은 한국의 연금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김용하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1997년 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 개별수급권 확보를 제안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약 10년에 걸쳐 소수자의 목소리로 주장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 우리는 현실에 천착하여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틀을 깨는 정책적 상상력으로 해법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연금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김용하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1997년 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 개별수급권 확보를 제안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약 10년에 걸쳐 소수자의 목소리로 주장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 우리는 현실에 천착하여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틀을 깨는 정책적 상상력으로 해법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서문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복지모형 = 1
Ⅰ. 저출산ㆍ고령화와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Trilemma)? = 11
1. 들어가며 = 13
2. 저출산ㆍ고령화와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Trilemma)? = 15
1) 연금의 트라이앵글 : 보장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 15
2) 지속가능성 위기 = 18
3) 보장성 위기 = 22
4) 신뢰성 위기 = 24
5) 정리 :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 = 27
Ⅱ. 연금의 세대 간 공정
1.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 33
1) 연금의 특성과 세대 간 계약 = 33
2) 연금의 목표 :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 36
3) 세대 간 공평성과 세대 간 정의 = 37
4) 세대 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기준 = 39
2. 연금의 세대 간 이전과 세대 간 공정 = 45
1) 세대 간 공정의 개념 = 45
2) 연금 재정방식과 세대 간 공정 = 48
3) 거시경제변수와 세대 간 공정 = 55
4) 세대 간 공정과 조세 및 사회보장 = 59
5) 세대 간 공정과 사적이전 = 62
Ⅲ. 한국의 인구 문제와 공적연금 과제 = 65
1. 한국의 인구 문제 = 67
1) 인구구조 변화 = 67
2) 초저출산 = 70
3) 베이비붐 세대 = 72
2. 한국 공적연금 현황과 과제 = 79
1) 공적연금 현황 = 79
2) 한국의 연금문제 = 85
Ⅳ.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공정의 실증분석 = 101
1. 세대 간 형평성의 측정 = 103
2. National Transfer Flow Account = 105
3.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세대 간 이전의 측정 = 109
1) 산정 방법 = 109
2) 통계와 가정 및 전제 = 111
3) 각 출생연도별 부가가치액과 소비액 산정 결과 = 114
4) 출생연령 집단별 부가가치액과 소비액 산정 결과 = 116
Ⅴ. 국민연금과 세대 간 재분배의 실증분석 = 121
1. 시뮬레이션 분석모형 = 123
1) 전제 및 가정 = 123
2)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 125
2. 국민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분석 결과 = 126
1) 가입기간별 비교 = 126
2) 성별 비교 = 135
3) 사망률 = 139
3.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 139
Ⅵ. 연금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개혁의 세대 간 재분배 영향 = 143
1. 연금재정 전망 시뮬레이션 = 145
1) 분석 개요 = 145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 146
2.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세대 간 자원배분 변화 시뮬레이션 = 152
3. 국민연금 개혁과 세대 간 자원배분 효과 = 156
1) 국민연금 개혁 방안 = 156
2) 국민연금 개혁의 재정효과 = 158
3)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세대 간 자원배분 변화 시뮬레이션 = 160
4. 정책적 함의 = 162
Ⅶ. 한국 연금개혁의 과제와 쟁점 = 167
1. 개요 = 169
1) 연금개혁의 목표 = 169
2) 선진국 연금개혁의 교훈 = 173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과 연금개혁 방안 = 179
1) 왜 다층연금체계인가? = 180
2) OECD 국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185
3) 한국의 다층연금제도체계 구성과 과제 = 192
4) 한국의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역할분담 및 연금개혁 방안 = 198
3. 연금의 급여수준과 기본보장 전략 = 202
1) 연금 급여수준 설정의 고려사항 = 202
2) OECD 국가의 연금급여 수준 = 206
3) 한국의 연금급여 수준 = 210
4) 세대별 기본보장과 공평성 = 213
5) 계층별 기본보장과 공평성 = 215
4. 급여-부담 연계를 위한 연금보험료 인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 225
1) 급여-부담 연계를 위한 보험료 인상 = 225
2) OECD 국가의 연금보험료 부담 및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 231
3) 한국의 급여-부담 연계 방안 : 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목적소비세를 통한 재원조달 = 236
5.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 238
1) 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가? = 238
2)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동향 = 240
3) 한국의 연금수급연령 = 243
6. 합리적 연금개혁 정치를 위한 연금거버넌스 = 245
Ⅷ. 세대 공생의 한국 연금개혁 제언 = 247
1. 연금의 세대 간 정의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본보장이 필요하다 = 250
2.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을 통한 소득계층별 상이한 기본소득보장 전략과 지속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 = 252
3. 갹출연금인 국민연금은 직립방식 요소를 강화하여 가능한 세대 간 독립재정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 255
4. 기초연금 재원을 비롯한 조세방식 사회보장재원을 ''세대부양'' 개념에서 ''계층연대''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259
5. 탈정치적인 사회공학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정치(pension politics)가 필요하다 : 탈정치의 연금정치학 = 262
참고문헌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