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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발행사항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형태사항
101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비통제주제어
이주배경, 행정자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689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69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306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306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행정통계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구축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료 현황을 분석하고, 현 상황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가정의 통계의 가구단위 조사 및 등록방안,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통계 확보 방안, 그리고 국내출생 미등록 아동의 통계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신규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범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내용5 3. 연구방법6 Ⅱ.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13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현황16 3. 소결19 Ⅲ.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 추진경과23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31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35 4.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60 Ⅳ.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제화방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의 필요성65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법 검토66 3. 전문가 의견조사67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방안89 참고문헌 97 국문초록 101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