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Abstract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국내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아동의 환경권 관련 초안)를 검토하여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 국내 정책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통계청 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2009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을 규명하고, NGO가 제기한 주요 인권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각 권리 클러스터와 생태체계 수준에서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환경 속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권 기반의 증거 중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