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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Vol. 61_06/2015)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Vol. 61_06/2015)

내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이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저해하는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둠. 이를 위해 관련 계획 및 정책에 청소년 영향평가를 수립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안건 등을 제안함.


청소년 행복을 저해하는 환경 증가: 청소년의 낮은 행복수준, 청소년의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편차,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지환경의 필요성 증가, 상대적 빈곤 심화에 따른 청소년 성장기 환경 격차 해소 필요, 사회적 비용 확대


청소년 행복도시 구축의 당위성 및 근거: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 권리는 청소년에도 해당하며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청소년관계법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실천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 강화 필요: 열악한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대안으로 활용


추진정책 및 방법: 청소년행복도시 추진사업계획 수립,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담기구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행복도시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