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Ⅱ.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인권동향  17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19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 : 2011~2015 인권지표 결과  27
3.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동향  64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7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79
1) 인권일반  79
2) 일반원칙  113
3) 소결  145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6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46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82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91
4) 사생활의 보호  197
5) 정보접근권  208
6) 소결  220
3. 폭력 및 학대  223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23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44
3) 소결  25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61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61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7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93
4) 소결  298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301
1) 장애  301
2) 생존 및 발달  303
3) 보건서비스  314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327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78
6) 소결  38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93
1) 교육에의 권리  393
2) 교육의 목표  418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429
4) 소결  450
7. 특별보호조치  452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52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464
3) 경제적 착취  473
4) 성적 착취  499
5) 소결  512

Ⅳ. 정책제언  521
1. 논의  523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43

참고문헌  583

부록  601
부록 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자료원  603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643
부록 3.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648
부록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연도별 추이(2011~2016)  678
부록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논의자료  710
부록 6.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736
부록 7.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741

Abstract  752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마지막 해 연구이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 58?Rev.3)’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8개 지표항목 중 60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88개는 행정문서와 기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지표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 지침에 따라 지표체계를 재정비한 2013년도의 틀을 유지하고 매년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6개년 연구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2017년 6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로서, 인권현황 추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여 정책과제 제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6년간의 통계표 검토 및 오류 정비 및 설문문항 변경내역 종합 정리, 주요 지표결과의 연도별 추이표 자료화 작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본보고서이다.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관련 정책현황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심화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학교의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방점을 두면서 지난 6년간 인권실태 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