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추진 절차 4
3. 연구의 내용 5
Ⅱ.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9
1. 다문화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 11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24
3.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분석 43
Ⅲ. 정책제언 63
1. 종단연구(2011~2016)의 정책제언 검토 65
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향 93
3. 다문화청소년정책 및 관련 환경의 SWOT분석 98
4.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03
5. 결론 135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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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던 정책제언을 총정리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주요 부처별 정책, 법률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주요 부처별 다문화청소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 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에 관한 총괄적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평가하였고,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도출된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가져야 할 비전은 ‘성숙과 번영의 사회구현’이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래사회성장동력 창출이고, 둘째는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이다. 첫 번째 목적인 미래사회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학력 및 진로격차를 가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지지집단의 역량강화이다. 두 번째 목적인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은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친다문화적 환경조성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도출하였다. 각 추진전략별로 총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