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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저자

    최용환

  • 공동저자

    성윤숙, 박상현

  • 발행일

    2018-12-30

  • 원문보기(파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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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3. 연구방법  7


제2장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사례
1.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해외 현황  11
2.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국내 현황  22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5


제3장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 관련 선행연구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요성
1. 청소년관련 통계 체계화의 선행연구  50
2.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중요성  54


제4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1. 통계자료의 활용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  62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들   67
3. 본 연구의 분석틀  70


제5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의 설문기초통계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77
2.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78
3.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소결론  99


제6장 설문자료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회귀분석 결과
1. 설문조사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결과  104
2.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분석  107
3.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13


제7장 심층면접 분석 및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125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35


제8장 정책제언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164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  167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170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173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177
6.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180


참고문헌  185

부   록
1.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설문조사 설문지  195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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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청소년통계 관리연구는 정책수립 혹은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생산된 ‘통계목록의 취합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들 연구는 절대적으로 승인통계가 부족한 청소년통계의 외연확장에는 크게 공헌하였지만,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통계목록 취합이 아닌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담당 정책결정자가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Youth’로 통용되는 아동·청소년·청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실천적인 제언도출이 어려운 만큼, 연구범위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 구축의 영향요인은 ① 과학적 연구증거, ②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③ 정책대상자의 특성, ④정책담당자가 소속된 조직의 의사결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청소년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일선 청소년시설 담당자 등 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적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에 청소년통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료의 활용성’ 증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기획하는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은 ‘상향식 의사결정의 문화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통계의 낮은 적시성, 전문통계활용조직 지원의 부재 등도 주요한 문제였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②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 강화, ③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④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⑤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⑥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등에 대한 세부정책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