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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이행기 지원사업인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희망플랜 사업은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니트 문제에 대한 개입을 표방하는 민간차원의 시범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랜 사업은 총 3년의(2016~2018) 사업기간 동안, 청년과 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사업기간 중 1~2차 년도에 해당하는 사업 초기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니트 확률과 향후 구직의향의 사업전후 차이를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사업지역 거주 청년이 비교지역 거주 청년에 비해 사업수행 이후 향후 구직의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업전후의 니트확률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광의니트 확률이 사업이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광의니트로 분류된 청년 중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을 제외한 협의니트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 성과로 향후 구직의향이 향상되었다는 점, 문제가 보다 심각한 집단인 협의니트 확률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지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의 니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점은 이 사업에서 잠금효과(lock-in-effect)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