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내용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차이가 소득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일반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규모,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는 전체가구의 ⅔ 가량이었는데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소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1, 고1의 중고등학교 진학시기와 고3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 지출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이들 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세대간 경제계급 이동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교육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설계와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