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청소년성매매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발행사항
- 서울: 새정치국민회의정책위원회, 1999
- 형태사항
- 139p. , 30cm
- 일반주기
- 50000 제50차 정책토론회 / 일시 : 1999년 9월 3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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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180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180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 차
Ⅰ. 미성년자 매매춘금지정책 기획단 연구보고서
1) 서론
2) 입법의 배경 및 필요성
3) 법률 명칭에 대한 논의
4)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기본시각
5) 법안의 주요 내용
[붙임] 청소년성매매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Ⅱ. (사례발제) 청소년 매매춘 및 성폭력 실태
Ⅲ. 법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입법사례
1)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 필요성
2) 한국의 매매춘 현황
3) 일본의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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