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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靑少年保護法에 관한 公法的 硏究

저자
김광목
판사항
초판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형태사항
109p , 30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111p∼113p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45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45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 목차 1. 서론 2. 청소년의 지위 1) 청소년의 권리 2) 부모와 국가와의 관계 3.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2)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내용 3)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4. 청소년보호법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의 권리와 규제연령문제 2) 청소년의 s164 3)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수강명령제도 도입문제 4) 합의제 행정기관의 제도적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문제 5) 청소년정책기구 단일화 문제 5.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