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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2006
형태사항
294p. : 삽도, 25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pp.271-29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929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2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우리나라양형제도에 대한 문제의 제기 제3장 전통적 형벌론 및 양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등장 제4장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기본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5장 기타 주요국가(독일 제외)에서의 범행비례적 양형론 제6장 범행중대성의 평가와 형벌범주에의 편입 제7장 결론 및 범행비례적 양형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