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접근 1. 교육입법의 정책적 성격 부각 2. 교육입법정책의 개념 3. 교육입법정책의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4. 교육입법정책의 문제 분석을 위한 점검틀 Ⅲ. 교육입법정책의 변천 1. 전반적 동향 2. 주요 교육입법정책 분석 Ⅳ.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인식 1. 교육입법정책 관련 설문조사 2.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 Ⅴ.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1. 유럽연합의 교육입법정책 2. 독일의 교육입법정책 3. 미국의 교육입법정책 4. 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5. 일본의 교육입법정책 Ⅵ. 교육입법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 관점 2. 문제파악과 의제 설정의 적절성 제고 3. 입법정책의 논증 개선 4. 대안의 합리적 선택과 내용적 타당성 제고 5. 입법정책의 적절한 시행 6. 입법평가 제도의 개발 7. 교육입법에 대한 교원의 이해 제고 8. 개선방안의 요약 Ⅶ.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교육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델파이 조사지 2. 주요 교육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지 3. 교육 관련 입법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