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산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부분적으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검토하여 올해에는 전체 4개의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분야에서 지표의 보완과 추가산출 작업을 수행함.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을 위해 기(旣) 개발된 지표항목들 중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하여 관계전문가·실무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새로운 지표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영역의 모든 지표를 포괄하는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음. * 새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 95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보고서는 총 세 종으로 발간되었으며 Volume I는 정성지표 중심의 연구보고서로 지표개발과정과 정책제언 중심으로, Volume II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분석중심의 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olume III는 행정지표를 토대로 세부별 현황과 정책적 제안을 기술하고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Volume I.II)에 행정통계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추가하여(보고서 Volume Ⅱ)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결과를 보완했으며, 정성·정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환경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참여권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음. [발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요약] *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과는 달리 성적하위 집단이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남. * 학업 포기의 이유로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높게 나타남.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집단보다 학업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가정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만족정도, 전반적인 행복감정도에서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남. *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및 정서적 고립감 정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에서 높았음.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은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에 대한 가입율도 아주 낮았음. *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회피, 양보 전략을 주로 사용함.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빈도는 매우 낮았음.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의 경우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관찰됨. * 청소년의 60%가 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만족정도 수준은 낮았음. 진로준비행동 정도와 진로직업 태도는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았음. *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6.5%가 4년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음.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은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 및 중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충분했지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부족하게 나타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양부모가정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양호하게 평가함.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남. [참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요약] *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낮았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인권은 유보되는 측면이 있었고,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며 잠재적 문제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미흡하였는데, 학내 매체, 학생회, 동아리 등 의견표현 통로나 자치모임 운영의 민주성과 활성도,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 반영 수준도 낮았으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결정 시 학생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로 ‘학교성적 반영’을 1순위로 꼽고 있음(중·고등학생). * 참여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자료와 인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인권교육 실시 정도도 매우 미흡함. *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이자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사회의 편견’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인권 옹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2006~2009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인권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망: 발달권 및 참여권을 중심으로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관련 4개년도 선행연구 분석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시사점 4) 2010년도 인권수준연구에 대한 개관 Ⅲ.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 1.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제 개발방향 2.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3.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개별지표의 타당화조사 2) 발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3) 참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4.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5.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 표본설계 1. 조사실시의 목적과 필요성 2. 모집단 1) 목표모집단 2) 조사모집단 3) 모집단 층화 3. 표본설계 1) 표본크기 2) 표집방법 3) 모수추정 4) 무응답의 처리 4. 표본응답률 및 대체율 1) 표본응답률 2) 표본대체율 Ⅴ.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결과 분석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1) 발달권 영역에서의 조사 개요 2) 결과요약 및 시사점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Ⅵ.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1.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1)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 환경 2)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3)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책방안 4) 결 론 2. 청소년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1) 청소년 발달권 정책방안 2) 청소년 참여권 정책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