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시간과 형벌의 문제는 핵심적인 법철학 테마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형사시효제도를 통하여 형사정책 및 형사실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시효제도 가운데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국내외적 관심에 힘입어 그간 다소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형의 시효에 대해서는 실무계의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제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법전의 형의 시효에 관한 법규정도 1953년 형법전 제정 이래 시대적 변화와 형사제재체계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잠자는 “형의 시효” 테마를 일깨워 논의의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형법전, 특히 형법총칙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검토?정비되어야 할 형의 시효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의 시효의 본질을 한편으로는 ‘공소시효’와 ‘집행시효’를 아우르는 “형사시효”의 큰 틀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시효’ 대신 형벌과 그 밖의 (보안)처분을 아우르는 ‘집행시효’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형의 시효기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효장애사유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형사시효의 맥락에서 형의 실효를 중심으로 ‘형의 소멸’ 제도와 그 정비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해당분야 형법개정작업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이 연구를 계기로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문제의 제기 제2장 '형의 시효' 제도 제3장 '형의 소멸' 제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