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제를 위한 교육혁명 보고서!
대한민국 교육 개편의 방향타이자 새로운 지침서!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제기한다. 1995년부터 한국 교육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5·31교육개혁안)은 시장과 경쟁원리에 따른 교육의 파행화, 교육 양극화,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교육을 지탱해왔던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한계에 직면하면서 교육복지와 교육평등의 확대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현실을 기초로 한국 교육이 나가야 할 새로운 길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혁명 보고서!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민교협, 학단협, 한국교육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전국교과모임연합 등 교육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의 학자, 연구자, 활동가들이 오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준비한 방대한 결과물들을 많은 교육 주체 및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다.

교육민주화 운동과 교육공공성 강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공교육 개편 방안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지난 십여 년간 진행되어온 교육민주화 운동과 교육공공성 강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교육시장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시장 개방, 자립형사립고, 우열반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체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한층 격화시켰다. 이에 맞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은 2003년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를 결성하였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안적 교육체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교육공공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 개편을 추진해왔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개편을 완료하였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정책들이 교육을 점령하였고, 부유층을 위한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체제를 붕괴시켰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사립대학을 기업화하는 정책들로 대학의 공공성은 더욱 빈곤해졌고 대학 서열화는 한층 견고해졌다. 경쟁과 수월성 추구가 교육의 중심원리로 들어섰으며,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주체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폐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저지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이론적·실천적 결과를 모아 공교육 개편 방안으로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하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경쟁을 앞세워 학생을 서열화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결별하고 협력에 기초하여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교육사를 관통했던 국가 주도의 독재적 교육체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폐지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체제)의 건설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적 진앙지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독립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둘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독일·프랑스처럼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며, 셋째, 대학의 연구와 학문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통합중등학교체제
또한 차별 없는 중등교육을 위해서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를 통해 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고 교육선진국형 통합중등교육체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개편을 틀로 해서 대입자격고사와 협력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상위권 대학 진학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중심의 ‘계층분리 학교체제’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통합,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을 통해 통합중등학교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입시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양교육과 노작교육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모든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향하여
교육은 대다수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각계각층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되는 학교’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학교자치위원회를 통한 교육의 민주화,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무상화와 교실혁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개편의 방향타이자 지침서 역할
『대한민국 교육혁명』에 실린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의 정책은 이미 2012년 총선 교육공약의 이론적·정책적 기초가 되었으며, 특히 2013년 교육체제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교육 개편의 방향타이자 지침서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혁명은 몇몇 사람의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대중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전임교원의 충원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투쟁에서,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에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투쟁에서, 고교평준화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시민들의 여론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의 등장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에서…… 이미 교육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차 례 Ⅰ. 왜 교육혁명인가? Ⅱ.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1-교육체제의 개편 Ⅲ.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2-교육의 민주화 Ⅳ.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3-교육의 공공성 강화 Ⅴ. 혁명, 현실로 나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