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p359 : 삽도, 27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수
- 원문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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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690 | 대출가능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69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0002369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000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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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인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의 2개년에 걸쳐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 총 136개의 지표가 생산되었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지표의 발전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과 관련한 법적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 및 공표의 주기 재검토,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의 개발,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제시되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5. 학생인권조례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재범주화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타당성 평가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표현의 자유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4) 사생활의 보호
5) 정보접근권
6) 소결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3) 소결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2) 소결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4) 소결 285
Ⅴ.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2. 변경문항 목록
3. 지표의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