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정희철
- 수록페이지
- 189-212 p.
- 발행일자
- 2007.12.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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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 이정원 | 5-28 | |
|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 | 29-60 | |
|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창섭 | 61-84 | |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승희 | 85-108 | |
|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 김대성 | 109-134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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