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개인저자
- 김성은
- 수록페이지
- 233-263 p.
- 발행일자
- 2013.03.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 김혜경 | 5-37 | |
|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 한상훈 | 39-78 | |
|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 이승준 | 79-115 | |
| 기술적 범죄예방: 의의와 한계 | 주현경 | 118-143 | |
|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덕인 | 145-171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