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재난발생의 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개인저자
- 김호기
- 수록페이지
- 89-125 p.
- 발행일자
- 2014.09.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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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유근 | 5-58 | |
|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 | 5-31 | |
|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 도중진 | 33-59 | |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 송승현 | 59-88 | |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 한영수 | 61-99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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