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개인저자
- 배상균
- 수록페이지
- 199-227 p.
- 발행일자
- 2016.03.3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 김혜경 | 5-39 | |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 신이철 | 41-65 | |
| 검사의 수사 논증과 추론의 구조 고찰 : 가추와 역행추론을 중심으로 | 김대근 | 67-97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성용 | 99-132 | |
|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 정지훈 | 133-166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