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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개인저자
홍민지
수록페이지
53-78 p.
발행일자
2016.09.30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