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 개인저자
- 이진국
- 수록페이지
- 133-153 p.
- 발행일자
- 2016.09.30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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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 송문호 | 5-26 | |
|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은 | 27-51 | |
|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 홍민지 | 53-78 | |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 우희숙 | 79-100 | |
|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박민우 | 101-132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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