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간행물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현재 간행빈도
- 계간(연4회, 5회 간행되는 경우도 포함)
- 총서명
- 형사정책연구
- ISSN
- 1225-7559
자료명 | 위치 | 청구기호/출력 | 등록번호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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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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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모니터링에 의한 번죄통제의 적합성 | 오기두 | 5-37 | 2016.12.30 | - | |
테러범죄의 형사법적 쟁점들 미국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 권순철 | 39-67 | 2016.12.30 | - | |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 임석순 | 69-91 | 2016.12.30 | - | |
진실적시명예회손죄 폐지론 | 김성돈 | 93-133 | 2016.12.30 | - | |
미국의 RCO 원칙(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er doctrine)에 대한 연구 | 김호기 | 135-167 | 2016.12.30 | - | |
가정폭력의 지리학 서울시 중랑구 지역 가정폭력 위험요인의 공간분포와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 노성훈 | 169-201 | 2016.12.30 | - | |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 송문호 | 5-26 | 2016.09.30 | - | |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은 | 27-51 | 2016.09.30 | - | |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 홍민지 | 53-78 | 2016.09.30 | - |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 우희숙 | 79-100 | 2016.0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