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각화되면서 은밀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 몇몇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2012년 개정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따돌림을“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사이버따돌림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은 대체로 주변인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장기간 동안 피해가 지속된 이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치유가 어렵고, 피해학생이 따돌림 피해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들과 따돌림에 동참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가해의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더욱이 따돌림은 주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인 역시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따돌림을 통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학생들은 따돌림 행위가 폭력이라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변환경과의 유대 및 애착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집단따돌림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 미니홈피, 블로그,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욕설 및 음란성메일을 보내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을 하거나, 헛소문을 통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괴롭힘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사이버따돌림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사이버공간에 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따돌림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한 유형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따돌림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따돌림은 향후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따돌림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학교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에서 따돌림에 대하여 체계화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따돌림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화되고 반복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18 제3절 연구방법 19 제2장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 21 제1절 따돌림의 개념 23 1. 서설 23 2. 따돌림의 유사개념 23 3. 따돌림의 개념정의 29 제2절 따돌림의 발생원인 31 1. 개인적 요인 31 2. 가정적 요인 32 3. 학교 관련 요인 34 4. 사회적 요인 35 제3절 따돌림의 실태 36 1.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36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 결과 38 3. 경찰청 학교안전도 조사결과 40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42 제4절 따돌림 관련 선행연구 분석 43 제3장 따돌림에 관한 학생인식조사 결과분석 49 제1절 조사 연구방법 51 1. 표본 추출 및 조사의 시행 51 2. 변인의 측정 52 3. 분석방법 56 4. 조사대상자의 특성 56 제2절 따돌림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62 1. 따돌림 피해실태 62 2. 따돌림 피해의 내용 70 제3절 따돌림 가해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75 1. 따돌림의 가해 실태 75 2. 따돌림 가해의 내용 83 3. 따돌림 목격여부 84 4. 따돌림 피해와 가해의 교차 분석 86 제4절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7 제5절 스마트폰을 사용한 따돌림실태의 분석결과 93 1.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 실태 93 2. 스마트폰 따돌림 가해 실태 99 3.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와 가해의 교차 105 제6절 따돌림 피해‧가해에 따른 학생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분석 106 1.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 107 2. 따돌림 피해-가해와 친구관련 요인의 관계 114 3. 따돌림 피해-가해와 가정환경의 관계 124 4. 따돌림 피해-가해와 학교관련 요인의 관계 129 5.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비행행동의 관계 134 제7절 소결 138 제4장 따돌림 규제에 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 분석 151 제1절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과 문제점 153 1. 자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 153 2. 사법처리절차를 통한 사안처리 156 3.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점 157 제2절 따돌림에 관한 현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58 1. 현행 정부정책의 현황 158 2. 따돌림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 160 2. 현행 따돌림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164 제3절 사이버따돌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문제점 165 1. 사이버 상담 강화 165 2. 사이버따돌림 예방교재 개발 165 3. 현행 대책의 문제점 166 제4절 따돌림관련 예방교육프로그램과 문제점 167 1. 어울림프로그램 167 2. 또래활동프로그램 168 3. 예방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169 제5장 따돌림 관련 외국 정책 분석 171 제1절 미국의 따돌림 대응정책 173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173 2.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179 3. 따돌림에 대한 정부 정책 181 4.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183 제2절 일본의 따돌림 대응정책 187 1. 이지메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187 2. 이지메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193 3. 이지메에 대한 정부 정책 노력 197 제3절 노르웨이의 따돌림 대응정책 204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204 2.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205 3.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20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08 제6장 따돌림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211 제1절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 213 1. 따돌림 개념에서 소극성 추가 213 2. 학교폭력과 따돌림 구분 214 제2절 따돌림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214 1.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시기 변경 214 2. 교원의 역량 강화 215 3. 학생의 사회성 강화중심 교육 실시 215 제3절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대응방안 216 1. 청소년대상 인터넷기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216 2.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지속적 조사 실시 217 제4절 따돌림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방안 217 1. 지역사회와 연계 대책 실현 217 2. 행동연계시스템 구축 218 제5절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218 1. 자발성을 유도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 218 2. 전문상담인력의 확충 219 참고문헌 221 부록 부록 1.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초등학생용) 227 부록 2.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중학생용)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