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566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566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5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7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7
제3절 소결 5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8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7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0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86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5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0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09
제4절 소결 114
제2장 성범죄(윤정숙) 119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21
제2절 성범죄 특성 125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31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37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39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52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57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59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166
제6절 결어 167
제5장 마약류범죄(강은영) 169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71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81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89
제6장 부패범죄(홍영오) 19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98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02
제3절 소결 220
제7장 기업범죄(김대근)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28
제3절 자본시장범죄 237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5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3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5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정진수) 257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장다혜) 272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293
제1절 경찰(박형아) 295
제2절 검찰(최민영) 315
제3절 법원(박미숙) 328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354
제3장 형사입법동향 36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371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탁희성)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