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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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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15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615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6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10
가. ‘여성폭력’의 범위 / 10
나. ‘보호·지원’의 의미 / 11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 11
4. 연구의 제한점 / 11
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설정 연구 필요 / 11
나. 외국 사례 선정의 제약성 / 12
Ⅱ. 여성폭력 개념검토 / 13
1. 국제기준 / 15
2. 법 제정당시 논의상황 / 16
3. 선행연구 검토 / 19
4. 소결 / 22
Ⅲ.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 / 25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 27
가. 범위 / 27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의 비교 / 30
가. 체계 비교 / 30
나. 유사점 / 33
다. 차이점 / 45
3. 여성폭력 처벌 3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 52
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3
나.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5
다.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8
4. 그 밖의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 / 60
가. 대상별 관련 규정 / 60
나. 재정지원 관련 규정 / 63
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규정 / 65
라. 3대 여성폭력 외 여성폭력 관련규정 / 66
5. 소결 / 69
가. 요약 / 69
나. 추가적 고려사항 / 72
Ⅳ.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 / 75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특징 / 77
가. 정책의 특징 / 77
나. 정책변화의 조짐 / 78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79
가. 가정폭력 / 79
나. 성폭력 / 93
다. 성매매 / 113
3. 소결 / 130
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외국입법례 / 133
1.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35
가.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35
나. 영국 여성폭력 정책현황 / 141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44
가.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44
나. 미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 / 155
3. 시사점 / 157
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163
1. 전문가 의견조사 / 165
가. 조사개요 / 165
나. 조사결과 / 165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73
가. 연구방법 / 173
나. 조사 대상 / 173
다. 연구도구 및 절차 / 175
라. 연구결과 / 183
3. 소결 / 198
Ⅶ.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201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203
가. 구조적인 변 / 203
나. 내용적인 면 / 206
2.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 210
가. 총칙 / 210
나. 여성인권증진정책의 수립 등 / 210
다. 피해자 권리와 주요 시책 / 211
라. 시설 / 211
마. 보칙 및 부칙 / 211
* 참고문헌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