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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230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15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61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6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10 가. ‘여성폭력’의 범위 / 10 나. ‘보호·지원’의 의미 / 11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 11 4. 연구의 제한점 / 11 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설정 연구 필요 / 11 나. 외국 사례 선정의 제약성 / 12 Ⅱ. 여성폭력 개념검토 / 13 1. 국제기준 / 15 2. 법 제정당시 논의상황 / 16 3. 선행연구 검토 / 19 4. 소결 / 22 Ⅲ.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 / 25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 27 가. 범위 / 27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의 비교 / 30 가. 체계 비교 / 30 나. 유사점 / 33 다. 차이점 / 45 3. 여성폭력 처벌 3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 52 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3 나.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5 다.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8 4. 그 밖의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 / 60 가. 대상별 관련 규정 / 60 나. 재정지원 관련 규정 / 63 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규정 / 65 라. 3대 여성폭력 외 여성폭력 관련규정 / 66 5. 소결 / 69 가. 요약 / 69 나. 추가적 고려사항 / 72 Ⅳ.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 / 75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특징 / 77 가. 정책의 특징 / 77 나. 정책변화의 조짐 / 78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79 가. 가정폭력 / 79 나. 성폭력 / 93 다. 성매매 / 113 3. 소결 / 130 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외국입법례 / 133 1.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35 가.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35 나. 영국 여성폭력 정책현황 / 141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44 가.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44 나. 미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 / 155 3. 시사점 / 157 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163 1. 전문가 의견조사 / 165 가. 조사개요 / 165 나. 조사결과 / 165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73 가. 연구방법 / 173 나. 조사 대상 / 173 다. 연구도구 및 절차 / 175 라. 연구결과 / 183 3. 소결 / 198 Ⅶ.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201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203 가. 구조적인 변 / 203 나. 내용적인 면 / 206 2.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 210 가. 총칙 / 210 나. 여성인권증진정책의 수립 등 / 210 다. 피해자 권리와 주요 시책 / 211 라. 시설 / 211 마. 보칙 및 부칙 / 211 * 참고문헌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