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전략이 동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모델인가?
사회투자전략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모색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에 미래 사회투자전략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새로운 시도였고 동시에 매우 뜨거운 이슈였다. …… 사회복지체제가 유럽형 복지체제로 수렴한다는 전통적 가정에 대한 의문과 동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사회복지모델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 한국, 일본, 중국에 적용 가능하며 이들 국가가 지향해야 할 ― 미래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 개발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서구와 유사한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구조가 뚜렷하게 출현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 조성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그 하나의 방향으로 사회정책의 투자적 성격의 강화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

사회발전의 단계와 경로가 상이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사회정책을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분석하는데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책에서 사용한 방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법이다. 최근에 동아시아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복지제도 및 복지체제의 비교 방법론의 문제는 앞으로 동아시아 학자들이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결론 중에서 ―


한ㆍ중ㆍ일 3개국은 노동시장 및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사회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3국의 사회정책의 양상은 사회발전의 단계와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점 못지않게 상이한 점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우선 사회투자전략(혹은 정책)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에서는 이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른바 ‘신사회위험’이라 불리는 사회적 위험의 범주가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그 양상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3개국 중 ‘구사회위험’에 대처하는 메커니즘, 즉 전통적 소득보장정책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올수록 사회정책의 초점이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에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는 구사회위험에 대처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사회위험이 급속히 부각되면서 두 개의 사회적 위험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실제 사회정책의 내용도 소득보장정책의 보완, 사회투자정책의 새로운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사회적 위험이 먼저 출현하고 신사회적 위험이 나중에 출현하여 위험구조의 단계적 출현이라는 양상을 보이는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은 신사회위험과 구사회위험의 동시다발적 출현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의 최근 사회정책은 구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사회투자 성격의 정책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한ㆍ중ㆍ일 사회정책 비교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영역에 해당된다. 이 책은 아시아 국가 간의 사회복지 비교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장 서론 1. 사회투자론의 등장 배경과 개념화 2. 사회투자전략의 특징과 주요 프로그램 3. 동아시아 복지국가와 사회투자전략 2장 사회투자정책의 경제적 성과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3장 한국의 사회투자전략 1.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실태와 변화 양상 3. 한국사회에서 사회투자전략 논의의 전개 과정 4. 주요 사회투자전략의 현황과 성과 5. 사회투자전략의 한계와 정책과제 4장 일본의 사회투자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실태 3.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의와 대응전략 4. 주요 사회투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성과 5. 일본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정책적 과제 5장 중국의 사회투자: 고령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1. 서론: 중국에서의 사회적 위험 2. 노인 인구의 변화 양상 3. 노동시장구조 변화: 농민공을 중심으로 4. 고령화와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5. 결론 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