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6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530 p: 삽도, 27cm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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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52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52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 범죄자 관련 특성
2. 피해자 관련 특성
제3절 소결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7절 최근 추세 요약
제3장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6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제4장 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1. 전체 범죄의 피해자 발생율
2. 가구 대상 범죄의 피해가구 발생율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징
2.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제1장 소년범죄(이승현)
제1절 서설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현황
제4절 결론
제2장 성폭력범죄(김지영)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제2절 성폭력범죄 특성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3절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제4절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 치료이수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2.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5절 소결
제3장 여성범죄(유 진)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제3절 소결
제4장 외국인범죄(최영신)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제3절 소결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제5장 마약류범죄(임석순)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
3.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제4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1.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 마약류범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가. 마약류범죄의 목적성 요건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자 처벌
제5절 소결
제6장 부패범죄(박준희)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제3절 소결
제7장 기업범죄(김대근)
제1절 서론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1. 서설
2. 2014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3.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4.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제3절 자본시장범죄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6년도 판례 분석
2. 2016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3. 2016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홍영오)
1. 교정본부
2. 범죄예방정책국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김정연)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1. 입법동향 318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현황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제1절 경찰(한민경)
1. 정책동향 개관
2.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3. 교통안전활동
4. 평가
제2절 검찰(박미숙)
1. 2016년도 법무부 주요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정책
2. 검찰의 중점 추진정책
3. 검찰 법제 정비
4. 검찰관련 개혁 입법 및 정책 동향
제3절 법원(권수진)
1. 주요동향
2. 주요판례
제4절 헌법재판소(박학모)
1. 2016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2. 2016년 형사정책분야 주요 위헌결정
제3장 형사입법동향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Ⅰ. 형법
1. 개정법률
2. 제안법률
Ⅱ. 형사특별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Ⅰ. 형사소송법
1. 개정법률(제29차 개정 형사소송법)
2. 계류 법안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 의안 발의(의안번호 2001577, 2003215)
2. 처리 현황 및 평가
Ⅲ. 양형기준제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3. 28. 의결, 2016. 5. 15. 시행)
5.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6.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7.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12. 5. 의결, 2017.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