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6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 9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 9 나. 효과성의 측정 / 10 다. 용어의 사용 / 10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에 관한 다양한 관점 / 10 5. 선행연구 검토 / 13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 21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23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도입 / 23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발전 / 31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평가 / 45 2.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55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도입 / 55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발전 / 57 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평가 / 67 3. 아동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76 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도입 / 76 나.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발전 / 77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평가 / 78 4.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향후 법적 과제 / 80 가. 개괄적 평가 / 80 나. 형사정책적 평가 / 81 다. 법 개정의 과제 / 82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 87 1. 운영현황 / 89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 89 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의 운영현황 / 91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 / 110 2.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현황 / 113 가. 신상공개자 및 관련 예산현황 / 113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115 3. 소결 / 118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 121 1. 설문조사 / 123 가. 조사 개요 / 123 나. 조사 결과 / 129 2. 심층면접 / 157 가. 조사 개요 / 157 나. 조사 결과 / 158 3. 소결 / 180 가. 설문조사 / 180 나. 심층면접 / 183 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 189 1. 해외 법제의 현황 / 191 가. 미국 / 191 나. 영국 / 198 2. 해외 법정책의 시사점 / 200 가. 법률 제정이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발행 / 200 나. 신상등록 성범죄자 해외여행 시 사전신고 및 여행제한 / 201 다. 온라인 식별정보의 등록 / 201 라.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을 통한 시사점 / 202 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개선방안 / 203 1. 관련 제도의 법적 개선과제 / 205 가.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 205 나. 미국의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에 의한 군대 내 취업제한제도 도입 / 206 2.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6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6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9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11 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 212 3.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 및 활성화 / 213 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 213 나. 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한 성범죄 대처전략 수립 / 214 다. 성인남성들의 성범죄예방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 214 * 참고문헌 / 217 * 부 록 / 223 * Abstract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