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추진체계 / 8 5. 기대효과 및 한계 / 9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1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과 쟁점 / 13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및 의의 / 13 나. 추진체계 / 20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쟁점 / 22 2.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사례 / 30 가. 사전적 정의 / 30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개념 정의 / 32 다. 표준모델 개발 사례 / 36 3. 소결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고려사항 / 40 Ⅲ.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및 추진과제 특성 / 43 1. 법·제도적 기반 / 45 가. 법적 근거 / 45 나. 운영체계 / 51 다. 지역의 젠더 연구 기반 / 54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및 특성 / 55 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 55 나. 지방자치단체별·정책분야별 추진사례 현황 / 59 다.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기관 / 60 라. 분석지표 / 61 마. 주요 연구방법 / 65 바. 정책개선과제 / 66 3. 소결 / 67 Ⅳ.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사례 / 71 1. 사례분석 개요 / 73 가. 분석목적 / 73 나. 사례선정 기준 / 73 다. 조사방법 / 74 라. 사례 분석틀 / 76 2. 대구광역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80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80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확정 / 86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8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92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4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9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96 3. 경기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99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99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04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0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13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16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18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19 4. 경상남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22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22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27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2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31 마. 정책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34 바.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3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37 5. 소결 / 138 가. 대구광역시 / 139 나. 경기도 / 140 다. 경상남도 / 143 Ⅴ.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145 1.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147 가. 면접조사 개요 / 147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여건 / 151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성 및 요구 / 161 2.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174 가. 조사개요 / 174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및 대상정책 / 183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 195 라.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법 / 209 마.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216 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대효과 / 225 3. 소결 / 231 가. 면접조사 / 231 나. 설문조사 / 234 Ⅵ.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43 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245 가. 기본방향 / 245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 249 다. 법·제도적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관련 조항 개선 / 250 라.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252 마. 추진체계 : 절차 및 방법 / 253 바.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방법 / 256 사. 연구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수행 체계 / 258 아. 결과 통보 및 반영결과 이행점검 / 263 자. 인센티브 / 270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71 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 272 나.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 274 * 참고문헌 / 281 * 부 록 / 287 * Abstract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