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전현욱·김학경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국가권력에 의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법치국가 원칙 11 2.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법상 경찰의 역할과 연구의 범위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8 1. 문헌연구 – 문제 요인 도출 19 2. 비교법 연구 – 개선의 방향 확인 19 3. 설문조사 및 FGI – 문제 및 개선에 대한 경험적 검증 20 ❘제2장❘가정폭력·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개입근거및 내용∙전현욱·김학경·김 혁 23 제1절 가정폭력·아동학대와 경찰의 역할 25 1. 가정폭력과 경찰 25 가.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의 위치와 역할 25 나. 가정폭력의 처리현황 26 2. 아동학대와 경찰 27 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경찰의 위치와 역할 27 나. 아동학대의 처리현황 28 제2절 경찰개입의 내용 및 한계 30 1. 현장출입(주체: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30 가. 경찰법적(행정경찰작용) 관점 30 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영장주의 33 다. 사법경찰작용적 해석이 우선되는 경향 35 라. 형사법적(사법경찰작용) 관점 37 2. 응급조치 – 행정경찰작용(주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39 3. 긴급임시조치 – 행정경찰작용(주체: 사법경찰관) 44 4. 임시조치의 신청 – 사법경찰작용(주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49 5. 보호처분 및 피해자 보호명령 54 6. 사후조치 55 제3절 소결 – 요약 및 분석 57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대응 법제 요약 57 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법상의 경찰대응 절차 57 나. 가해자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보호처분) – 사법경찰작용의 근거 61 2. 현행 법제상 현장개입 및 초기대응 저해요인 분석 62 가.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의 구별 62 나. 현행법상 경찰대응의 법적 성격 64 다. 가정 내 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65 라. 이행 강제수단의 한계 67 ❘제3장❘비교법적 고찰∙전현욱·김학경·박병욱·김 혁·유주성 69 제1절 영국 72 1.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역사적 의의 72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국 경찰의 대응권한 74 가. 적극적 작위의무(Duty of Positive Action) 75 나. 영장 없는 강제출입 75 다. 보호명령통지 80 라. 보호명령 86 3. 비교분석 90 가. 우리 법제의 특징 – 조치의 다양성 그러나 실효성 부족 90 나. 영국 법제의 특징 – 조치의 상대적 단순함 & 실효성 확보 93 4. 소결 96 제2절 독일 97 1.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독일경찰의 대응권한 특징 97 2. 독일 경찰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대응권한 99 가. 영장 없는 강제출입 99 나. 경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103 다.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Gewahrsam) 109 라. 형사소송법상의 퇴거명령 및 체포 112 3. 민사법원(구법원)에 의한 피해자 보호명령 114 4. 비교분석 및 제언 116 가. 긴급출입(강제출입) 비교 116 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비교 118 다. 제 언 124 제3절 프랑스 130 1. 가정 내 배우자 및 아동폭력 실태 130 가. 배우자 폭력 130 나. 아동 폭력 130 2. 가정 내 배우자 및 아동폭행에 관한 대응법제 특징 131 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형사소송법)으로 해결 131 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132 다. 형사소송법 원칙으로서 ‘피해자보호’ 136 3. 가정 내 배우자 및 아동폭력 발생에 대한 경찰의 단계별 대응 137 가. 신고 137 나. 현장출입‧조사 137 다. 응급조치 138 라. 긴급임시조치 138 마. 임시조치 139 4. 우리 법제와의 비교 142 제4절 일본 146 1. 개관 146 2. 배우자폭력 사안에서의 대응체계 147 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와 보호명령 147 나. 경찰의 역할 및 대응 149 3.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대응체계 154 가. 아동상담소 등의 역할 154 나. 경찰의 역할 및 대응 157 4. 소결 160 제5절 미국 162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역사: 불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162 가. 가정폭력의 범죄화 162 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선회 163 2.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개관 166 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관의 권한 및 의무 166 나. 영장 없는 가해자 체포의 허용 169 다.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조력 및 보호명령의 집행 171 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 체포 정책 173 가. 의무적 체포 정책의 도입 배경 173 나. 의무적 체포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174 4.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개입 수단 178 가. Wisconsin주 179 나. California주 183 제6절 소결 189 ❘제4장❘설문조사 및 FGI∙정철우·김학경·김 혁 197 제1절 설문조사 199 1. 자료의 수집 199 2. 분석방법 200 3. 분석결과 202 가. 전문가 집단 202 나. 시민 인식 분석결과 207 다. 경찰관 인식 분석결과 215 제2절 FGI 222 1. 인터뷰 방법론 222 2. 인터뷰 내용 224 가. 출입조사와 실무운영 224 나. 응급조치와 실무운영 227 다. 긴급임시조치와 실무운영 229 라. 임시조치에서의 실무상 문제점 231 제3절 소결 234 1. 설문조사 결과 235 2. FGI 결과 238 ❘제5장❘경찰의 현장집행력 제고방안∙전현욱·박병욱·김소연 241 제1절 경찰개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법이론적 검토 243 1. 공사(公私)의 상대화와 국가권력의 작용범위 확대 243 가. 국가 사회 이원론 243 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확대 244 2. 영장주의와 경찰의 가정 내 개입 245 가. 헌법상 영장주의 245 나.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 내 진입 필요성 247 다. 영장주의의 예외 인정 문제 248 3.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긴급 주거 진입의 비례성 250 가. 가정 내 폭력의 특수성 250 나. 생명·신체의 위해방지를 위한 국가개입과 비례성 251 다.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국가개입과 비례성 253 라. 법치국가적 통제 253 4. 입법론적 검토 255 가. 행정경찰작용으로서 경찰의 가정 내 개입 255 나. 즉시강제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권리구제 259 다. 영장주의 예외의 범위와 한계 260 제2절 현행 법제 개선방안 263 1. 초기 개입주체로서 경찰의 역할 명확화 263 2.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체계정합성 확보 268 3. 경찰의 현장출입제도 개선 270 4.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 273 5.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절차개선 275 6. 경찰권한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276 ❘제6장❘정책제언∙전현욱 279 참고문헌 285 Abstract 295 부록 307 [부록1] 경찰의 가정 내 개입 관련 Massachusetts주 법률 307 [부록2]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사법집행관을 위한 Massachusetts주 가이드라인 311 [부록3] 설문지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