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김지선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41 제2절 연구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55 1. 문헌연구 55 2. 공식범죄통계 및 행정자료의 분석 55 3. 판결문 및 관련 이차자료 분석 56 4. FGI(Focus Group Interview) 57 5. 설문조사 62 6.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6 제2장 김영중, 김지선, 이정원 배경적 논의 81 제1절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83(김영중)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연혁 83 2. 신상정보등록관련 법령 91 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법령 102 4.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109 제2절 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3(김영중) 1. 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113 2. 영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132 3. 캐나다의 신상정보등록제도 142 4. 호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149 5. 우리나라와 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비교 검토 155 제3절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60(김지선, 이정원)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태도 160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정 관련 쟁점 165 3.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 182 4. 대상자 및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부수적 영향 194 제3장 김지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Ⅰ 199 제1절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현황 201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사건 현황 202 2. 등록 성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226 제2절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운영체계 245 1. 기관별 담당업무 : 다원화된 관리체계 245 2. 기관별 조직체계와 인력 현황 251 제4장 김지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Ⅱ 265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67 1. 등록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준 268 2. 등록정보의 정확성 : 등록정보의 관리 275 3. 대상자의 등록 의무위반과 위반자에 대한 처리 현황 290 4. 대상자의 등록 의무에 관한 이해 303 5. 등록면제제도 313 제2절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18 1. 공개대상자의 선정 318 2. 정보등록 및 공개에 걸리는 시간 330 3. 신상정보 공개방식과 매체 333 4. 정보의 내용과 활용 349 제5장 이정원, 강지현, 김지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과평가 357 제1절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부수적 효과(강지현) 361 1. 대상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361 2. 신상정보 공개가 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71 제2절 특별예방효과(강지현, 이정원, 김지선) 373 1.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373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저항적 태도 409 3. 재범억제 효과 421 4. 수사 및 검거에 미치는 효과 433 제3절 일반예방효과(이정원) 437 1. 성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율 437 2. 성폭력범죄 초범자 비율 439 제4절 지역사회 보호 효과(이정원) 440 1. 신상정보 공개제도 경험 이후 변화 441 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459 3.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472 제6장 김지선, 김영중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4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김지선) 479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사건의 현황과 특성 479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체계 : 업무분담체계 및 인력 482 3.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484 4. 공개대상자 선정 및 정보 공개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495 5.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과평가 500 제2절 정책제언(김지선, 김영중) 507 1. 재범 위험성에 기초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용 507 2.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체계 일원화 510 3. 등록제도의 개선 510 4. 공개제도의 개선 518 참고문헌 523 Abstract 555 부록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