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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163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91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91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이승현 11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13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5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22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31 ❘제3장❘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이승현・박성훈 35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37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51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84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00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19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136 ❘제4장❘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이승현 139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141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142 제3절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147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149 제5절 소년강력범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51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