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지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국가별 법무 인권옹호 기구와 업무 수행 현황∙윤지영⋅김한균⋅승재현 17 제1절 미국(승재현) 19 제2절 영국(김한균) 38 제3절 독일(김한균) 45 제4절 프랑스(승재현) 50 제5절 일본(윤지영) 58 제6절 기타(윤지영) 71 ❘제3장❘법무부의 인권옹호 기능과 그 한계∙윤지영⋅강태경 81 제1절 법무부 내 인권 담당 조직과 기능 83 제2절 법부무의 인권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90 ❘제4장❘법무부 인권옹호 기능 강화 방안∙윤지영⋅김한균⋅강태경 109 제1절 인권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111 제2절 주요 인권 업무별 개선 방안 131 ❘제5장❘결 론∙김한균 143 제1절 통합적 인권정책 기획기능 강화 145 제2절 인권정책 유관기관 협력기능 강화 149 제3절 사회적 인권현안 대응기능 강화 151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