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 성공회대 교수의 노동 인권 이야기

우리도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난 죽어도 공부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이 제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지은이는 네덜란드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중학생에게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벽돌공이라는 것이다. 그 중학생은, “벽돌공이 일하는 데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일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벽돌공이 돼서 평생 음악 들으며 행복하게 살 겁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숙련된 벽돌공의 수입이 대학 교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별로 없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으니 그야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학문에 뜻이 없으면서도 취직 때문에 억지로 대학에 가는 일이 없고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들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니까 교육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이 된 것이다.
이 책에서 하종강 교수는 이렇게 유럽의 교육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적극적인 노동교육과 활발한 노동운동을 통해서 거의 모든 직종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노동자 된다.”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는 등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더구나 지금 한 반에 서른 명 남짓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사람은 고작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동안 열 명이 취업을 하면 그 가운데 여덟 명이 비정규직 일자리다. 우리 청소년들도 거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노동자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경영자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같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밝은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

1장에서 지은이는 노동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첫 번째 물음표를 던지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적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시설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병원 앞 상점에 가서 제 돈으로 가운이나 신발을 사서 일해야 했던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있었는지 예를 들며 개인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일들은 사회 구조, 즉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구조적 관점이며,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노사 관계나 사회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해결하는 활동이 바로 노동운동임을 강조한다.
2장에서는 학교에서 왜 노동교육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노동 문제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기자가 된 사람들이 노동자 파업에 대해 어떤 기사를 써 왔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노동자와 경영자 역할을 맡아 모의 단체교섭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3분의 1 정도 분량을 노동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들이 학교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김유신이나 김춘추가 아니라 에밀레종을 만든 대박사 박종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신라 시대를 기억한다는, 지배 계급의 역사보다는 노동의 역사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이야기들이 흥미롭다.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동’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살피면서 노동조합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짚어 본다. 프랑스에서는 대사관 부대사나 법원 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핀란드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 캐나다에서는 경찰도, 호주에서는 소방관들도, 심지어 독일에서는 군인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잘못된 인식이란 것을 일깨운다.
4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정규직이 도대체 어떤 근로계약이어서 노동자들을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드는지, 타인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등 우리네 노동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만날 수 있다.
5장은 노동자가 왜 사회적 약자인지 그 이유를 밝히며 노동자 파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비난하면 오히려 몰지각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는다는 것,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는 미국에서도 작가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영화배우들 때문에 글든글로브 시상식이 취소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린다. 여러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정은임 아나운서와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을 말하는 MBC FM 방송 이야기가 긴 여운을 남긴다.

2018년부터 서울 지역 70개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이 책에서 지은이는 2018년부터 서울 지역 70개 특성화 고등학교는 물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마치 불순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이라고 꼬집는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도 나중에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는데, 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은이가 바라듯이, 노동자가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길잡이가 되어 줄 책이다.

1. 노동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 /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질문 / 구조적 관점과 노동운동 2. 학교에서 왜 노동교육을 해야 할까? 우리 역사 속의 노동 /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다른 나라들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 언론의 노동 문제 인식 / 우리나라 교과서를 통해 본 노동교육 /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의 관계 3.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 /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 근로자와 노동자 /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4.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기부 문화조차 자리잡지 못한 한국 사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비정규직의 형태 /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의 원칙 / 비정규직 고용을 가능하게 한 법원 판결 / 비정규직 법의 등장 / 달콤한 유혹, 파견 노동자 /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 / 간접고용의 문제점 / 세월호 사건과 비정규직 고용 /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5. 노동자 파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시각 /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 다른 나라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 / 미국 사회의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시각 /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 /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