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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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34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834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및 특징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입 외국인의 특징에 따른 재정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및 재정건전성 악화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규모 개관
제2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및 교육 수준
제3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정주화(定住化) 현황
제4절 현황 요약 및 평가
제3장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2절 본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모형을 이용한 유입 외국인의 재정적 기여도 분석
제1절 모형의 설계
제2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3절 모형 경제의 균형 분석 결과
제4절 정책 실험−국민연금제도 개편의 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