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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52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852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7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1
4. 연구의 제한점 17
Ⅱ.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현황 19
1. 온라인 성폭력 개념 21
가. 온라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관계 21
나.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 23
다. 온라인 성폭력과 온라인 성폭력범죄, 온라인 성범죄 27
라. 피해자관점에서의 용어변경 사례 29
2.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31
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현황 31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34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현황 35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5
나. 동 대책의 시행현황 36
4. 소결 43
Ⅲ. 온라인 성폭력관련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4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49
가. 분석대상 49
나. 가해자 관련 50
다. 피해자 관련 55
라. 유포 59
마. 형량 분석 60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69
3. 소결 71
Ⅳ.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75
1. 온라인 설문 조사 77
가. 조사 배경 77
나. 조사 개요 79
다. 조사 결과 85
라. 소 결 155
2. 심층면접 158
가. 조사 개요 158
나. 조사 결과 159
다. 소결 178
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181
1. 미국의 사생활보호관점의 법정책사례 183
가. 개관 183
나. 사이버 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 185
다. 연방차원의 법제 186
라. 주 차원의 법제 189
2. 영국의 성범죄방지관점의 법정책사례 193
가. 개관 193
나. 리벤지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 195
다. 성적 목적 불법촬영 196
라. 성적 영상 불법 유포 197
마. 양형기준의 재정비 198
3.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관점의 법정책사례 199
가. 개관 199
나. 이미지 기반 학대행위의 피해자 지원 200
다. 호주 각주의 법률 201
4.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관련 법사례 202
가. 개관 202
나. 입법배경 203
다.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208
라. 입법비교 및 시사점 214
5. 소결 218
Ⅵ.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223
1.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225
2.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227
가.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의 수사 확대 227
나.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개선 228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229
가.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229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230
다.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231
4.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방안 모색 232
5.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형 부과 233
6.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234
7.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234
가.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234
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235
8.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로의 전환근절 방안 모색 236
참고문헌 239
부 록 247
1.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249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 275
Abstract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