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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254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537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537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한계 Ⅱ.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 및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1945년∼1950년) 나. 노동력 우선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이중구조(전후∼1971년) 다. 이중구조의 공고화(1970년대∼1980년대) 라. 가족중심주의로의 회귀(1990년대∼2000년대) 마.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대응(2010년∼현재 2. 남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요보호여성과 부녀보호(해방 이후∼1970년대) 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1980년대) 다. 양성평등 입법의 발전(1990년대) 라. 호주제 폐지 및 입법의 성 주류화(2000년∼현재) 3. 소결 Ⅲ.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현황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현황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마. 소결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현황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다. 소결 Ⅳ.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 참고문헌 ■ 부록: 북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령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