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254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남북한 여성비교,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비교, 남북한 여성가족, 양성평등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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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537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537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한계
Ⅱ.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 및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1945년∼1950년)
나. 노동력 우선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이중구조(전후∼1971년)
다. 이중구조의 공고화(1970년대∼1980년대)
라. 가족중심주의로의 회귀(1990년대∼2000년대)
마.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대응(2010년∼현재
2. 남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요보호여성과 부녀보호(해방 이후∼1970년대)
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1980년대)
다. 양성평등 입법의 발전(1990년대)
라. 호주제 폐지 및 입법의 성 주류화(2000년∼현재)
3. 소결
Ⅲ.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현황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현황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마. 소결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현황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다. 소결
Ⅳ.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 참고문헌
■ 부록: 북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령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