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강태경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 강태경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1. 검찰･경찰 개혁 이슈 2.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경찰의 이미지 개선 요청 3. 검찰･경찰의 인권규범 위반 관행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5. 수사기관 구성원의 인권 문제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1. 검찰･경찰 권한 분배 2. 수사 단계별 개선 사항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 4. 경찰 조직 문화 5. 인권교육 6. 기타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 제4절 소결 제3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 김한균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1. 정책 내용 분석 2. 정책 내용 평가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1. 정책 내용 분석 2. 정책 내용 평가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강화 정책 1. 정책 내용 분석 2. 정책 내용에 따른 과제 전망 제4절 소결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 보장 역량 강화 정책의 성과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수사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의 한계 제4장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김경찬･서선영･김동현･김두나･김재왕･류민희･박한희･조혜인･최현정･한가람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1. 분석 대상 사례의 유형 및 범위 2.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3. 경찰 및 검찰 공통 사례 분석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1. 경찰 관련 사례 분석 2. 검찰 관련 사례 분석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1. 성소수자 관련 사례 분석 2. 장애인 관련 사례 분석 3. 여성 관련 사례 분석 4.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노인 관련 사례 분석 5. 외국인 관련 사례 분석 6. 응급구호 미흡 관련 사례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1. 집회 방해 2. 통행 방해, 제지 등 관련 3. 차량 차단 및 천막철거 등으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 4. 금지통고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장소경합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한 인권 침해 5. 과잉진압과 폭행 등 공격행위 6. 물리력 남용과 공격적 경찰 장구 사용 7. 집회 시위 진압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 내지 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 ···· 8. 채증 9. 변호인 조력권 침해 10. 노동쟁의･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OO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 침해 11. 행정대집행, 농성에서의 경찰 경비 12. 소수자 영역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1. 경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2. 검찰 인권교육 권고 영역 제8절 소결 제5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구정우･김두년･정진원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1.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2.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해외 사례 분석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1.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선행연구 2.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분석 3.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 방향 4. 소결 ·················································426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1. 영향평가 관련 법제의 개관 2.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3. 소결 제6장 결 론 ∙ 강태경 참고문헌 Abstract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