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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285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926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926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가족 변화 현상과 가족 규범과의 간극 1. 가족 변화 현상 2. 가족 규범의 현황 및 한계 3. 소결 Ⅲ.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Ⅳ. FGI 조사 분석 1. FGI 조사 분석 개요 2. FGI 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Ⅴ. 비혼 생활공동체 관련 외국 입법례 1. 사실상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2. 등록을 요건으로 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3. 소결 및 시사점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 2.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3.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4.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변화 모색 :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5.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6. 다양한 가족 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의 틀 마련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