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추세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진학과 취업 단계를 거치면서 10%p 정도 상승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거주 비중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정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지만,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고 어떤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은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지역 선택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제1장은 전체의 서론으로, 지방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자신의 생애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층의 관점에서 지방정주 지원정책이 설계되어야만 비로소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방 및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지방과 청년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제2장에서는 진학과 취업 단계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상황을 살펴본다. 진학 단계에서는 서울 4년제 대학으로의 유입이,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 전반으로의 유입이 높았다. 여기에는 대학 서열화, 지역 내 대학 정원과 함께 수도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등이 작용하였으며, 모든 단계에서 기존 거주지역 및 지역 간 이동의 거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진학 단계의 외생적 충격에 해당하는 지역별 고교졸업생 인구규모의 변화는 진학 단계 지역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 내에서 진학지역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구충격에 의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진학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졸업 후 대부분 고교소재지 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단계의 외생적 충격에 해당하는 졸업지역의 노동시장 여건 변화는 지리적 이동성에 평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동 지역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졸업 시 지역 경기가 좋지 못할 경우 고교소재지 외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감소하고 고교소재지로의 회귀적 이동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은 회귀적 이동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졸업 이후 지방정주는 물론이고 수도권 진학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대로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수록한다. 정책실험 결과,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책실험 결과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청년층 지방정주와 같은 목적보다는 교육 및 연구와 같은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의 감소는 비록 비수도권 재학생 비중은 일부 증가시키지만 졸업 이후 지방정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더 나은 교육기회는 졸업 이후 지방 취업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청년을 위한 생애이행 지원정책에서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 거주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취업기회 및 그 외의 비금전적 혜택들을 전혀 상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수도권에 유리한 유인구조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에 유리한 유인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