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사업 지원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형태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의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율이 70.6%로 높았으나, 군 지역은 미설치가 58.5%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는 미설치 지방자치단체가 79.4%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광역시·도 37.5%, 기초자치단체 시 47.2%, 기초자치단체 군 36.6%, 기초자치단체 구 39.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은 평균 57.9%로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광역시도의 경우 12.5%로 매우 낮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7.5%의 설립율을 보였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정책 재정 지원 및 운영 현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 구성을 보면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청소년예산은 1.9%,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3.78%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임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은 평균 64,744백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예산 1.9%에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예산은 청소년사업 총예산이 13,700백만 원 대비 여성가족부 2,132백만 원, 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 예산 1,784백만 원, 자체부담 9,88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도출된 핵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으로는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이 점차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고,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전문직위제의 도입과 청소년직렬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으로는 매칭펀드 사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매치펀드비율을 조정하여 국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년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자문 7 3) 사례조사 8 4) 설문조사 8 5) 청소년정책포럼 9 Ⅱ. 이론적 배경 11 1. 이론적 고찰 13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18 1) 청소년기본법 19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2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23 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내용구성 25 Ⅲ. 설문조사 결과분석 27 1. 조사개요 29 1) 조사목적 29 2) 조사설계 29 3) 조사대상 30 2. 결과분석 33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 현황 33 2)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현황 63 3)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92 Ⅳ. 우수사례 결과분석 99 1. 조사개요 101 2. 결과분석 102 1) 대전광역시 사례분석 102 2) 경기도 사례분석 109 3) 경주시 사례분석 117 4) 완주군 사례분석 123 5) 부산진구 사례분석 131 Ⅴ. 결론 및 제언 139 1. 결론 141 1) 연구개요 14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요약 142 3) 우수사례 결과분석 요약 146 2. 정책제언 152 1)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 152 2)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 158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161 참고문헌 165 부 록 169 1. 설문조사 질문지 171 2. 사례조사 질문지 181 국문초록 187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