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발전적 보완과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자율적 주체적 삶을 설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의 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1차년도(2022년)의 ‘교육 분야’, 2차년도(2023년)의 ‘복지 분야’, 그리고 3차년도(2024)의 ‘고용 분야’로 구성하였다. 첫해에는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분류 및 정책 진단 틀 마련 등 3개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음, 교육 분야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과 워킹그룹 운영, 2차 자료 분석, 설문 조사, 그리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범위는 6개 발생 영역에 기초한 분류가 타당하며, 취약계층은 엄밀히 말해 ‘취약상황’을 뜻하고, 취약성의 원인이 복합적, 다층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을 진단한 결과, 대부분 시혜적, 문제 중심적, 사후 대응적이며 단편적이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 정부 각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4개 정책영역에서 28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 내용 11 4. 연구 방법 15 Ⅱ.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 및 분류 21 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의 이론적 논거 27 3.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53 4.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61 Ⅲ. 국외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1. 미국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81 2. 주요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104 3.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18 Ⅳ.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 정책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틀 127 2. 정책 현황 분석 결과 137 3. 소결 176 Ⅴ.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분석 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189 2. 소결 267 Ⅵ.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인식 및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75 2. 조사 결과 282 3. 소결 350 Ⅶ.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및 평가·효과 분석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355 2. 취약계층 청소년 취약성 진단 358 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366 4. 정책적 함의 372 Ⅷ.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381 2. 정책과제 394 참고문헌 449 부 록 469 Abstract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