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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해업소고용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 대책

발행사항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형태사항
93p: 삽도, 26cm
일반주기
50000 일시:1999. 10. 26(화) 14:00∼17:00 장소:한국청소년개발원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2035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263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20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126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 초 록 유흥·향락산업에 유입되는 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성적 서비스(유흥접대행위와 매춘행위)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유흥·향락산업을 만들어 가는 주체들, 즉 청소년 자신, 불법인 줄 알면서도 10대소녀들을 고용하여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요구하는 업주들, 그리고 10대소녀들의 술시중을 선호하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남성고객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잡고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불법고용을 한 업주나 중간매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규제대책을 강조하였다. 한편 수요창출자인 남성고객, 나아가 잠재적 수요자인 전체남성의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대책과 잠재적 공급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대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사회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문화,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 목 차 - 유해업소 불법고용 사건의 단속 및 처리현황 1. 검찰청 자녀안심 추진본부의 단속현황 2. 형정처분과 형사처분 3. 단속·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대 여자청소년의 성의식 조사 1. 조사목적 및 내용 2. 조사방법 3. 주요 조사결과 분석 4. 소결 -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대책 1. 머리말 2. 사법적 대책 3. 맺음말 - 유해업소 고용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1. 머리말 2. 유해업소 고용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존 복지대책의 현황과 문제 3. 유해업소 고용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존 복지대책의 문제점 4. 유해업소 고용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 5. 맺음말 -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과 유해 유흥업소 유입예방을 위한 교육대책 1.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과 유해업소 유입 현황 2.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과 유해업소 유입의 배경 3. 청소년의 유해업소 유입예방을 위한 교육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