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기존에 인권영역을 나누어 격년 조사하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한 해에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보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7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7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7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5개)’, ‘특별보호조치(15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521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와 타분야의 관련 통계를 보완적으로 분석․활용하였다. 연구결과물은 ‘기본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서’, ‘통계집’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기본보고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를 분석하였고,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 주제의 소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인권데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하였다. 통계집인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대분류 영역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우선 추진 인권정책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1.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동향과 시사점 3.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2009~2012) 2)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의 개념과 정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2)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2)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5) 사생활의 보호 6) 정보접근권 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 입양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6) 약물남용 방지 대책 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2) 교육의 목표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6. 특별보호조치 1) 난민아동 2) 소년사법의 운영 3) 자유를 빼앗긴 아동 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5)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Ⅳ.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참고 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