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이버 안전 확보를 국정과제로 삼는 한편, 통합적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적인 사이버안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정착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21세기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지식정보화의 허점을 악용하여 해킹, 컴퓨터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과 같은 공격적 사이버침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사이버침해는 단순한 자기과시형에서 벗어나 금전적인 이득추구형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대량유출 및 유출된 정보의 암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사이버공간 속에 우리가 이룩하고 축적한 수많은 업적과 정보들은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소한 침해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2009년 7월에 DDoS 공격이라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단순한 공격에도 청와대 등 주요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경험이 있고, IT선진국인 미국 국무부의 주요 외교문서가 고스란히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명국가도 사이버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사이버안전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실무가를 공동연구자로 모시고,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적?입체적 연구를 진행하여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라는 한계성은 가지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범국가적 사이버위험 관리방안이나 제반 인프라 구축방안, 사이버 수사체계 정비방안 등이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연구가 사이버안전 분야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만만치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임에도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해준 강석구 연구위원과 윤해성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영우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 경찰청 김기범 경감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안전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체계의 현황 제4장 주요국의 사이버안전체계 분석 제5장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의 실태 제6장 사이버안전체계의 구축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부록 2.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 부록 3.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기법 부록 4. 전문가인식조사 응답 주요 내용